서울시 안심소득 필두로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첫 발걸음…협약기관 모여 화상 토론회 개최

- ‘보장소득: 존엄한 삶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 주제로 6월 26일(수) 화상 토론회 개최

- 전문가·정책 입안자 등 6명이 참여해 각종 소득보장정책 실험과 연구 성과 공유·논의

- 서울시 영문 유튜브 채널,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누리집 등에서 2일(화) 영상 공개

- 서울시, 4일(목) 10시 시청 3층 대회의실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2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가 지난 6월 26일(수), 화상 토론회(웨비나)를 개최하며 첫 번째 활동을 시작했다.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와 연구기관들이 모여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을 논의하는 담론의 장으로 지난해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특별세션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출범했다.

협약기관으로는 서울시 복지정책실, 미국 LA시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투자부,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가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인 앨리슨 탐슨(Allison Thompson)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소 행정국장을 비롯해 전문가, 도시정책 입안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장소득: 존엄한 삶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Guaranteed Income: Global Efforts for Dignified Living)’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기존 복지제도만으로는 현시점의 취약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그 사례들이 빈곤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봤다.

 

첫 번째 발표자인 사라 킴벌린(Sara Kimberlin) 스탠포드 기본소득연구소장은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소득, 음의 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정의 소개’를 시작으로 웨비나의 포문을 열고, 전 세계 소득보장 시범사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비주얼화한 사업을 소개했다.

 

두 번째 발표는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공동 연구진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한국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고, 안심소득 1차 중간 조사의 주요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안심소득이 미래 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LA시 소득보장 정책실험 프로그램 담당자인 애론 스트라우스(Aaron Strauss)는 보장소득의 기원과 철학을 설명하고, LA시 시범사업 운영의 성공 사례와 앞으로의 해결 과제를 발표했다. LA시의 시범사업은 작년 3월 종료됐으며, 최종 연구 보고서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서 미국 내 다양한 공공·민간 정책실험 연구를 진행한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소에서는 엘리자베스 드영(Elizabeth DeYoung) 연구 과학자(Research Scientist)가 ‘사람과 장소: 미국 보장소득 연구에서 얻은 교훈’을 주제로 미국 전역에 걸쳐 진행된 연구소의 주요 실험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J-PAL 빈곤행동연구소의 베아트리즈 벨호(Beatriz Velho) 정책 매니저를 초청해 중저소득국가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정책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다.

 

이번에 개최된 웨비나는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소득보장정책 실험과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국제적 연대를 시작하고, 출범 2주년이 된 K-복지모델 안심소득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관련 영상은 2일(화) 서울시 영문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SeoulCityOfficial)과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누리집(sifsi.org)에서 공개된다. 이외에도 각 네트워크 협약기관의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서도 영상이 제공된다.

 

한편,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 사범 2주년을 기념해 4일(목) 10시,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 ‘안심소득, 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와 전망’」을 주제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소득보장실험 도시·기관을 신규 발굴해 네트워크 협약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심소득의 학술적 이슈를 국제적으로 논의하겠다”라며, “2주년이 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앞으로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2주년 기념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